분류 전체보기28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대항력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대항력이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예: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 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임대차기간 중 건물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취득 요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건물의 인도(점유):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건물을 사용·점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상가의 열쇠를 넘기고,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임차인은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2025. 5. 11. 상가임대차 해지조건 상가임대차 해지조건1. 상가임대차 해지의 기본 개념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합의로 체결되지만, 계약기간 중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 임대인에 의한 해지조건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차임(월세) 3기 이상 연체: 임차인이 월세 또는 보증금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기’란 연속 3개월이 아니라, 3회의 월세(기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연체했다면 3기 연체로 간주되어 .. 2025. 5. 10. 환산보증금과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과 적용 범위1. 환산보증금의 개념 및 계산 방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월차임)를 일정한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전세(보증금만 있는 계약)와 월세(보증금+월차임 혼합 계약)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규모를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환산보증금 계산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5,000만 원 + (300만 원 × 100) = 3억 5,000만 원이 됩니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관리비, 홍보비 등은 환산보증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명.. 2025. 5. 9.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조건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조건 1. 우선변제권의 의미우선변제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환가될 때,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상가건물이 강제집행(경매 등)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대항요건 구비: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실제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 2025. 5. 8.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 일방(약정자)이 상대방(수익자)과의 계약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구조를 말합니다. 민법 제539조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제3자에게 이익을 줄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직접 당사자에 대하여 이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요건 및 특성 약정의 존재: 계약 당사자 간에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 필요제3자의 권리 발생: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3자에게 직접 청구권 발생(수익자 지정 필수)철회 제한: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하면 약정자-수익자 간 계약해지 불가 부동산 관련 사례상속인을 위한 임대차계약토지소유자(A)가 건설회사(B)와 개발계약 체결 시,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수익권은 A의 .. 2025. 4. 23. 부동산계약에서 제척기간이란? 제척기간부동산계약에서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미리 정해둔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권리자가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제척기간의 특징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존재합니다.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포기가 불가능합니다.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따라서 부동산계약에서 권리행사(예: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는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 2025. 4. 17. 이전 1 2 3 4 5 다음